오픈  모임  내용

대구창조도시 공부모임(14차) *모임 일시 : 2017년 3월 7일(화) 12:00 *모임 장소 : 대구벤처센터 7층 회의실 *초청전문가: - 정규진(고려대학교 교수) "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 동향 및 이슈" * 최근 국내외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개방형 정부(open government) 및 참여 거버넌스(participatory governance)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 되고 있다.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 모델은 정책수립, 집행, 평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부문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, 협업(collaboration)과 참여 거버넌스 기제를 포괄 하는 것을 의미한다. 이는 궁극적으로 중앙․지방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어떻게 시민/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다. 국내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적-제도적 기반이 G8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내 공공데이터 개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는 바,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민관 협치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. 이에 본 연구는 한국형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를 위한 현안 및 동향 분석하고, 지속가능한 한국형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 모델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시한다.